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선 전에 대통령실 이전 소식에 따라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한창 올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현재는 어떤 상황일까요?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세종시도 6. 27 부동산 대책의 영향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에 대통령실 이전 등 이슈가 있는 만큼 언제든지 상승이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재개발이 진행중인 빌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정말 좋지 않은데 과거 2010년대 초반에도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정말 좋지 않다고 중반부터 회복하면서 2010년 말부터 2020년 초반에 엄청난 불장의 흐름을 보여줬다고 하더군요.근데 재개발이 진행중인 빌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는 구입시 당시 가격으로, 그 후 재건축, 재개발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분양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Q. 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 주소변경했으나 이전 주소로만 서류 해준다고 할 때
인터넷 등기소에 문의해 보니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받는 것이서류 보완 명령을 받지 않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던데이렇게 매도인이 먼저 이사를 나가서 주소지가 변경 된 경우에서류를 이전 주석 기준으로 제출 해도 실무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 주소지로 주민초본을 교부받는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주민 초본 상 주소 변동내역과 동일한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Q.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개업일자 관련하여 문의
첫번째는 부동산(오피스텔)을 매수 해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려는데, 개업 일자는 매매일자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급계약서에 입주 예정일자로 해야할까요?== >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걸졍되는 사항으로 통상 입주예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두번째로 매매하고 나서 부터 20일 내? 로 사업자등록증 신청 안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20일이 아니여도 특정 기간 내 신청을 안 할 경우 과태료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신고를 하지만 이를 기준할 수 있는 날자를 산정할 수 없어 과태료가 없습니다
부동산
Q. 전세 기간 만료 전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기로..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말이 전세 만료일인데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집주인한테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집주인분도 급전이 필요해서 급매로 집을 내놓겠다 하시더라구요,그래서 빨리 빠지면 저도 자금을 활용 할 수 있으니 집 보여주는데 협조를 하고 있었고오늘 부동산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고 갔던 분중에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대신 집 인테리어를 할거라 9월 초에 세입자분이 먼저 나가주시고 대신 일부 전세금을 40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세금은 만기일이 주는걸로 하고요,근데 저는 전세자금대출이 껴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이 제시 해준 조건대로라면 이자를 다음 집주인이 어느정도 부담을 해준다라던지 그런 특약 사항을 넣어주면 좋을 거 같은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쪽에서 매수자와 제가(전세 세입자)이게 협의가 된다면 가능 한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우선 대출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무조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만기일 전에 일부 전세금만 받고 나가주는건데요..==> 협의결과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동산
Q. 전세놓고 이사갈때 하이라이트 가져가도 되나요?
제가 집주인이고 지금 살고 있는집을 전세놓고 이사가는데 기존에 매립하여 사용하던 하이라이트를 가져가도 되나요? 놓고가야되나요?==>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부동산
Q. 전세 계약 연장 관련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보증금 변경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면서기존 거래 부동산에 의뢰계약서 대신 써주고, 중계 대상물 확인서 작성해 주셨는데(공제증서도 주심)부동산 중개 수수료 얼마를 드려야 하는 건가요?==> 사전에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최대 법정 중개보수 내에서 청구 가능하기 떼문입니다.보증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중개수수료로 요구하셨는데,새로 물건을 중개하신게 아닌데,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과도해 보이지만 0.3% 이내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Q. 비조정지역 1주택자 비조정지역 1주택 추가
비조정지역 1주택 보유중에 다시 비조정지역 1주택을 추가 구매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조정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2주택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Q. 1가구2주택 문의드립니다 이주비대출
재건축아파트 1채 투룸 오피스텔 지방에 한채있는데 이주비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재건축은 성남 오피스텔은 울산입니다 겨ㆍㄴ리처분전단계입니디ㅣ==> 현재 상황에서 대출에 문제가 있지만 기존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Q. 10년간 살던집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일단 질문은첫째 이미 10년 가량 거주해오고 있는 집 주소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입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재 전입이 불가하지만 다른 곳에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둘째 엄마가 믿고있는 것처럼 정말 저런 지원금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