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5인 미만 기업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있어요ㅜㅜ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으로 정한 경우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계약상 의무 이행)퇴사 통보 후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다면 한달 전 통보규정이 있으므로 1개월이 경과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말미암아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Q. 회사계약종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파견이 종료되는 사유보다는 원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어떻게 종료되는지 즉,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 계약직 계약종료 퇴직인데 퇴직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직서, 퇴직원을 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간혹 서류적인 구비를 위해 요구하는 회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안써도 무방하지만 선의의 관계에서 작성하실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정도로 적으시면실업급여 등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Q. 고용노동청 출석관련 의무범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 신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면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구인하긴 어렵습니다.
Q. 정규직 채용 후 1개월 이내 해고 당했을 때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채용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