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무단퇴사 후 임금 안받겠다 의사여부 번복 가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하면서 본인의 임금청구권에 대해 포기한 바 있으므로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수능 신청후 수능봐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수능시험 응시가 부정수급으로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해고·징계
Q. 노란봉투법이 상장되었다고하는데 통과된다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청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름은 2014년 쌍용차 사태 때 시민들이 노동자들에게 ‘노란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데서 비롯됐습니다.장점으로는 과도한 손배 부담 완화, 단결권 강화, 교섭 구조 확대가 있습니다.단점으로는 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 불법 쟁의행위 면책 가능성, 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연장불가 통보는 해고 통보가 아니기 때문에해고예고수당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학원강사에 대한 학원의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0일 통보를 지키지 않은 것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문제이며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해고예고에 관한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는 별도의 이슈입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