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간접 증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 가장 좋습니다.위에서는 1의 입증자료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1의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나머지 자료들과결부시켜 합리적인 주장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현금 지급하였으나,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임금청구권 발생에 대해 증명 해야하고, 사용자는 임금청구권 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즉 대표적인 임금청구권 소멸은 지급(변제)로 이뤄짐으로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이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전에 주휴수당 달라고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해야 될 의무까지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동청의 행정력을 고려했을 때원만히 해결될 여지가 있다면 먼저 요청해보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한국gm의 운명은 어찌될까요?몇년안에 결정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위와 같은 뉴스는 경영상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복잡한 내부 사정과 의사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면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반드시 점심시간을 1시간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8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만 휴게시간으로 보장하면 되므로 점시시간 40분을 제외한 나머지 20분도 휴게시간으로 보장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긴 어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