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란 징계절차를 거쳐서 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위 내용처럼 해고 통보할 수 있다라는 합의는문언 그대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구체적으로 이를 권고사직이라고 해석하긴 무리가 있습니다.위 합의와 무관하게 문제있는 직원에 대해 사직을 권유해볼 수는 있습니다.(권고사직)
기타 노무상담
Q. 겸직 불승인 사유 및 겸직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 위반 사유가 곧 해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 사유는 될 것이고, 양정은사실관계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불승인이라면 그 자체가 어떤 법적 문제를야기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매장 리모델링으로 인한 근무중단에 대한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관계과 그 처리를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위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이러한 것을 모른 채 당사자간 퇴사 / 재입사 과정을 밟게 되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직 시, 연차 갯수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으니입사일 기준으로 26개의 연차를 기준으로 사용연차, 재직 중 수당으로 보상한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퇴사시 수당으로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수당 수급 할 경우 혹시 아르바이틀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 / 창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면 사전에 신고하시고취업으로 볼만한 것이라면 취업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지방소득세 납부 후에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 발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세무(금)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어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당연히 근로자가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신고는 가능하나현실적으로 휴게시간에 계속 근로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지 여부, 개인 활용시간이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입증자료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휴게시간 중에 근로했다라는 제반 객관적인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단위 계약직 퇴직연금 수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퇴직연금이든 퇴직금이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계약이 종료(만료)되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음식점에 종사하고있는데 네일을하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장갑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 설거지 업무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