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시급12000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주5일, 12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조건이라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금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개인 사유로 2년 이상 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개인사유의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제외할 수 있으니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직전 3개월의 급여가 없으면 이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이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실근로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합산 1년 이상 재직 퇴사하게 되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Q. 중도퇴사자 월급 미지급 중인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인센티브는 계약상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신고하면 돈 받아낼 수 있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자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통보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더 앞당겨 퇴직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는 관련 규정을 들어 퇴직수리를 바로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가능성도 상당하니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직에 관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얘기한경우 개인정보침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따라서 위 규정에 비추어 판단건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간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시급제 월급제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월급의 적정성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심층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기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5인 미만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하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