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무지 사장에게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위와 같은 언사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재 작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 합의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 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유효합니다.그리고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만료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이유 없이 오로지 실업급여 수급만을 목적으로 공모하였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그 내심의 의사까지 심사하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이직으로인한 퇴사 시 부가피하게 급하게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바로 수리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를 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직을 보류할 수 있고이 기간에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현실적으로 인정되긴 힘듭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는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게 주휴수당을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받지못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건설현장 입사후 각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계 및 인사, 노무 관리가 실질적으로 독립성 없이 함께 운영되는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 및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은 주휴수당, 퇴직금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정년 퇴직후 즉시 재취업했을때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아마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맞다면 우선 실업급여 신청이 선행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것도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위 및 관계 등의 우의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위 내용은 부적당한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우위성을 알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규정에 기재된 내용대로 연차일수 차감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개인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청구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고, 예외적으로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와 다른 내용으로 개인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취업시 4대보험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시 주민번호 전부를 알아야 신고/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득이 되었는지는각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없이도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청구권은 발생하고 법적으로 보호는받을 수 있으나 분쟁 발생시 입증의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