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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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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무단 퇴사 후 월급 미지급 사장님께 월급 달라고 요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사전포기에 대한 동의는 무효이입니다.세금신고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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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면서 실수 한두번 했다고 해고 하는것은 부당한거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약 수회의 주의를 주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배송물품에 대해 파손하고 그 가액이 상당하면 해고가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렇지 않다면 달리 판단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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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소정근로시간 13.5시간일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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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에 월, 화 각 6시간, 목, 일은 각 5시간은 총 22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8시간 * 22/40시간으로 비례해서 계산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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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대구는 최저시급을 안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유독 대구에서 최저임금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통계)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저임금은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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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중간에 24년 9월과 같이 근로시간이 적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속기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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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수당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신고하는 사례는 많습니다.포괄임금으로 선 반영되어 있는 수당보다 더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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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4대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료는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를 미리 예측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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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대표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 및 이사는 최저임금법에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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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교대 간호사는 야간, 공휴일 일 했을 때 수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교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다만 월급 책정시 미리 반영되어 있을 수 있어 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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