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페이코식권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실 근무자에게 식권을 지급하는 방식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저러한 식권을 사용안 할 경우 별도의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판단 될 여지가 높아집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권을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경우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구체적인 지급방식을 살펴보아야하겠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식권 방식의 식대지급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보아 임금성 자체가 부정됩니다그런데 남은 식권을 현금으로 환금해주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징표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xx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재정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보통 한 두번의 실수는 회사에서도 넘어가지만 실수가 자주 발생했고,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가 지속된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당 부품비용 등을 보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바로 임금에서 공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43조에 의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시 남은 연차 어떻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는 최대한 안 쓰고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받는게 가장 이득입니다연초에 발생한 휴가가 있으실테니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고 퇴직하시는게 그래도 재정적 안정에 도움이 될겁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어려워서 1년간 상여금을 못받았는데요 퇴금직 정산시에 상여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외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했는지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일 회사 사정이 어려워 상여를 지급하지 못하는것에 대해 별도의 협의서등을 작성하고 포기등에 동의했다면 이러한 합의는 유효합니다이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지급 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더다또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가능성은 높으나) 회사별로 다른바 규정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오늘이 월급날인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별로 다릅니다보통은 은행과 계약하여 계좌이체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일 아침에 바로 들어옵니다당연히 본인이 적시한 계좌로 입금되고요입금이 안되면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
휴일·휴가
Q. 퇴직 시 여름휴가 사용 관련 문의사항 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름휴가라면 당연히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그것이 퇴사 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질문자님의 권리이니 구애받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어떤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바로 책임을 지는게 아닙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하거나 법규정에반하는 행동을 졌을 때 비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1.신고 접수 및 조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조사 기간 동안 및 조사 이후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비밀 유지 의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2. 회사의 책임회사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회사의 조치 미흡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형사상 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관련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의 필요성, 목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은 기업이 낡은 조직형태를 바꾸고 현재에 환경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 하는 과정입니다반드시 인력 축소가 수반되는것은 아니지만 인력의 배치전환이나 해고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구조조정을 제때 못하면 기업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어찌보면 필요악인거죠
임금·급여
Q. 퇴직금 일부러 적게 주려고 일 적게 시키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을 적게 준다는게 어떠한 방식에 따른건지가 문제됩니다 근무시간 자체를 근로자님 동의 없이 축소했다면 법위반의 소지가 강하고요어떠한 일을 재량껏 직원들에게 분배하는데 그 결과 질문자님의 일이 줄어들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좀 있으나 사업주의 재량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받을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