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건설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퇴직공제 적용 가능 적립일수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타 직장인 1년 대비 적은 기간입니다252일 채워야합니다
근로계약
Q. 4.5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 빼고 계약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4.5시간 근무이면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30분이상 부여해야합니다때문에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은 최소 5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만일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처벌사항이고,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유급휴가(연차,월차) 사용시에 식대를 하루치 빼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대같은건 법규정에는 없는 사항이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식대가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실제 미출근일에는 제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편의상 1주 15시간이라고 말하는 것)따라서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면 됩니다.만일 주별로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면 주 단위로 받는 주 못받는 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노브랜드입사하고 싶은데 월급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5시간 근무이니깐 말 그대로 순수한 근무시간입니다회사에 실제 체류시간은 휴게시간 30분을 포하여 최소 7시간 30분 이상이 되겠죠
임금·급여
Q. 월급제 계약직에서 시급직 계약직으로 전환/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수령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말 그대로 1년을 일하면 되는거라서 시급제로 변경된 것은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역만 확보하고 있어도 입증자료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주3일 일8시간 1년 근무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신청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것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직접적 근로일로 약 150일유급주휴일로 약 50일기타 공휴일까지 있을테니 180일은 넘길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 폐기 횡령&절도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이 회사의 물건을 임의로 취득한 경우 횡령죄나 절도체 자체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이 부부라고는 하지만은 해당 점주한테 허락을 막고 폐기물을 먹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 에이 점주의 가게에서 비 점주에 허락을 맡아서 먹었다면은 법률적으로는 횡령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휴직중 출산/육아 휴직을 쓸 경우 급여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상한이 3개월까지는 250만, 6개월까지는 200만입니다그 후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상한이 16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임금이 산정되지 않는 기간은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휴직 전 급여를 기반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아웃소싱 업체 신고 가능 여부와 항목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신 일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이라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보이는 케이스인데 이미, 퇴사하셨고 법정싸움이 길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애매하긴하네요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고, 그게 아웃소싱이라고 가입 안해도 되는건 아닙니다4대보험은 소급처리도 가능하고, 사용자에게는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