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폐업 전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계약종료든, 3월 10일에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종료든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하니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꼭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아울러 고용보험료 공제해놓고 실제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그냥 대놓고 범죄행위입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 언급하셔서 꼼수 못 쓰게 압박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해당 휴가를 최종적으로 청구할 수 있던 시기의 통상임금으로 정산하면 됩니다25년 2월이 해당 휴가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시기이니 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지방시내버스 노조조합장 선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법규정은 일반적인 공직선거와는 달리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전 선거운동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규와 판례, 그리고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때문에 해당 노조의 규약 규정부터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솔직히 별일 없지만 반대 후보에게 공격의 구실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로계약
Q. 퇴사일자 및 타 회사 이직 입사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1일입니다3월 5일까지 일하고 연차를 두개 사용해야하는거면 3월 8일 토요일에 퇴사일로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는 해야합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절차적 안정성 측면에서 하는것이니무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하고 보는게 좋습니다딱히 돈 드는것도 아니니깐요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할 제일 중 요한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중요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2.소정근로시간: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휴일 -주휴일, 법정 공휴일, 회사에서 정한 휴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여부와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4.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과 사용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와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무하게 될 장소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수당 작성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7조의 2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때문에 연장근로 등의 각 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계산방식까지 기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
Q. 보육교사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실질적으로는 통보가 되겠지만요법률적으로는 2년을 넘지만 않으면 몇 개월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휴일·휴가
Q. 질병으로 인한 재택근무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건 없습니다근로의 장소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정하면 되기 때문에 일자 제한 등은 법규정에는 없습니다다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ex: 연장근로, 식대 등)가 있으니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한 후에 재택근무를 시키시는게좋습니다
임금·급여
Q. 왜 기릅값은 올라도 월급은 안오르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가는 사항일거 같습니다물가인상률을 따라 잡지 못하는 임금상승률은 정말 직장인들을 힘들게 하죠거꾸로 생각하면 물가인상률이 높다는것은 특정 기업들에는 비용이 올라가는 요소이기도 해소 앞으로도 임금상승률이 높기는 힘들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그래서 현금은 쓰레기고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실물자산을 갖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