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종교인들도 노무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종교단체에 속하여도 근로자로서의 성질을 갖추었고 사용자의 지시아래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주급에서 3.3프로 떼고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때 세금을 또 떼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존에서 지급받던 주급과는 별개의 금품이니 당연히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휴일·휴가
Q. 1년 근무, 계약만료 잔여연차 수당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하면서 남은 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치휴가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금액은 휴가 하나당 통상임금 하루치입니다
산업재해
Q. 12월경 디스크수술을 받고 오늘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산재신청 및 처리는 회사가 해주는게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하는겁니다.또한 실질이 산재라면 회사가 인정을 안 해도 산재처리가 됩니다다만 현재 발병하고 치료받은 디스크가 업무상재해로 인한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향후 입증과정에서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채우면 그 익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만근기준)도합 2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다른 친구들은 시급을 올려줬는데, 저만 동결이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 내에서 직원별로 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이상인 10030원을 받아야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직원들 대비 덜받는다는 이유로 추후에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인턴 기간은 퇴직금 기준에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인턴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데,질문자님의 경우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급여를 사용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12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총액인건비 내 통상임금을 증액시키는 수단으로 실적급을 줄이는것에 대해 해당 직원중 한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조합에서 강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취업규칙 불이변경사항으로 보입니다해당 노조가 과반수 노조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과반수 노조라면 노조위원장의 동의가필요하고과반수 노조가 아니라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위의 요건을 갖춘다면 일부가 반대해도 해당 변경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다음달 1일과 2일이 토요일/일요일 일때 계산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확히 말하면 수당이 아니라, 1주에 한 번 주는 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때문에 3월에 일요일을 유급으로 인정받는 경우, 해당 일이 포함된 월급 지급일에 유급주휴일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 승소 판결 후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1. 판결문 확보 판결문 정본: 법원에서 판결문 정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문: 판결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2. 채무자 재산 파악 재산 명시 신청: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은행, 부동산 등 관련 기관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질문자 분의 경우 이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황으로 추가적인 재산파악은 필요없어 보입니다.3.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강제경매: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 대금으로 체불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준비합니다.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면, 경매가 진행됩니다.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의 예금, 급여, 임대료 등 채권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의 가전제품, 가구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매각 대금으로 체불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질문자 분께서는 이미 법인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유의사항 변호사 상담: 복잡한 절차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강제집행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간: 강제집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