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조기 재취업 수당(1년)중 이직할 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취업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의 단절 없이 고용이 유지되기만 하면 됩니다. 때문에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고용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며조기 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연속이라는 만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이 끼어 있는 경우에 금요일에 이전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날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임금·급여
Q. 한의원 원장님이 바뀌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기존에 일한 건 기존 원장님께 , 양도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원장님께 하시면 되고, 고용주체가 바뀐만큼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단, 영업양도가 되는만큼 기존에 누렸던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유지되는거라서 +@되는 부분만 요청하세요
근로계약
Q. 대법원 통상시급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후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가능 여부 및 서명 강요의 적법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서명 거부해도 의미 없습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와 요건을 갖춰서 57%가 나오고 신고까지 마쳤으면 변경된 겁니다
임금·급여
Q. 급식보조비(20만 비과세)는 봉급인가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되는 식대는 수당에 속합니다. 기본급 외에는 모두 다 수당에 속합니다기본급은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가장 기초적인 임금입니다.식대의 통상임금 등 법적성격에 대해 논의해 판례 등은 있으나 이게 기본급인지 수당인지를 논의하지는 않습니다왜냐하면 기본급 외에는 모두 다 수당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퇴직금은 공존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와 근로자의의무입니다.3.3%를 떼겠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일종의 사업자를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일 년 이상 일할 경우 지급이 보장되는 것이며 만일 근로자가 아니라면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이전 회사 퇴사 후 보험 상실 안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셨다면 어차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은 이직확인서를 통해서 정정해야 됩니다
근로계약
Q. 통상시급 전원합의체 적용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적인 사정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취업 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통해 상여금 총액을 300% 225%냐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취업규칙 불입 변경 절차의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은 개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규칙 불이 변경 절차에서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 아니라 강요나 압박 등이 있었다면 변경의 적정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시급에 적용되는 상여금 취업규칙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세부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서 상여금 지급 근거 규정을 없앨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취업 규칙이 변경되면 회사 측에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는 상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참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상관없이 상여금 자체가 임금체계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다만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톰 클로즈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유효하게 변경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정홛하게요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정보로는 정확한 급여계산이 불가능합니다.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여부, 세금 계산을 위한 가족 수 등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임금·급여
Q. 학원정규강사 국민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당연히 월급부타 국민연금 기타 3대보험을 공제하는 맞지만 공단측 담당자는 아직 소득 파악이 안되서 공제를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언급한거 같네요,나중에 일괄하여 소급납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