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법인회사 대표자의 배우자 육아휴직신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혼인신고와는 무관합니다대표의 배우자가 진짜 그 회사의 근로자라면 상관없는데, 혼인 후에 입사하여 육아휴직일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 받는 경우, 부정수급 관련 조사 받을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야간 당직근무 후 사직일은 어느날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보통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입니다당직근무가 3일부터 4일까지 계속되었으니 5일을 퇴사일로 잡는게 보통입니다
휴일·휴가
Q. 주4일제가 된다면 어떤 요일을 쉬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요일이거나 월요일 또는 금요일이 인기가 많을 거 같습니다만...현실은 고정이 아닌 지정이 나을거라고 생각드네요
근로계약
Q. 수습 평가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개인역량부족)으로 진행 시, 수습 기간 전 퇴사로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합의사직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만한다면 수습기간 종료전이라도 상관없습니다다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설득력이 떨어지겠죠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이 기간 지나서 해고할거면 예고를 하든 해고예고수당을 주든 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가불을 안 해주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시 벌칙 : 동법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
Q. 도급업체 직원을 저희 원청 업무분장에 포함해서 서명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보이는 행동입니다도급이란 수급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도급인은 업무의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관계입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의 독립성: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지휘·명령 관계: 원청이 도급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휘·명령하는지 여부 -인사·노무 관리: 도급업체가 직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 -전문성·기술성: 업무의 전문성·기술성이 수급인에게 있는지 여부말씀하신 질문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업무분장의 내용: 업무분장이 단순히 업무의 범위를 명시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포함하는지 2.서명의 의미: 서명이 단순히 업무 분장을 확인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원청의 지휘·명령에 따르겠다는 의미인지 3.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 실제로 원청이 도급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휘·명령하는지 여부판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47715 판결: 이 판례는 근로자 파견과 사내 도급의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 회사가 직접적인 업무지시 및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원청의 업무분장에 도급업체 직원을 포함하고 서명을 받은 행위는 불법 파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분장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포함하거나, 서명이 원청의 지휘·명령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불법 파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이거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타로 서는 근무시간은 주휴수당과는 무관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임금·급여
Q. 가불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됩니다일반적으로는 직계존비속이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등이겠지만, 동거를 전제하고 있다면 다른 혈연도 포함될 수 있겠죠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장의 다른 소재지의 회사로 취직하게 된다면"... 취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같은 사업주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도 지급 제외입니다
임금·급여
Q. 발목인대 파열 실여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병을 이유로 한 자발적 사직이라면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