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Q. 대기업에서 직무급제라는 제도가 나왔던데 정말인가요?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무급 제도는 과장·차장·대리 등 직책이나 호봉이 아니라, 회계·재정·기획 업무, 특정 생산라인, 기술직 등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과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이 제도의 취지는 횡단적 노동시장을 형성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무의 난이도·책임·전문성에 따라 임금을 책정함으로써 능력주의 임금체계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다만 ‘성과가 없으면 월급도 없다’는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특히 성과 측정이 어려운 사무직의 경우 직무급 수준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월차 미사용 수당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 휴가(월차, 연차) 중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없는 한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급여
Q. 매월1일 근로계약서 작성/3.3%로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하더라도, 근로의 실질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이는 퇴직금 부지급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계약(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근로관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 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반면 사업소득세는 독립적으로 노무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이나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나 각 보험공단에 미가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2년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2026. 3. 15.까지 근무하고 2026. 3. 16. 퇴직하면 2년 근로로 인정받습니다. 참고로 이미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퇴직연도를 2년을 꽉채우는지 여부는 퇴직금 수준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1년 364일을 근무한다해도, 729일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근로계약
Q. 알바를 고용할땐 어떤 법을 살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먼저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타 최저임금법, 4대보험 관련 법 령을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이직시에 현회사의 경력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새로운 회사가 이직 과정에서 “현 회사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를 열람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 경력 부풀림은 원칙적으로 허위 이력에 해당하지만, 현재는 회사와 합의된 상태이고 문제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이직하게 될 다른 회사에는, 정확한 경력을 반영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사할 때 이직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게 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담하는 '진실고지의무'위반으로, 추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편의점에서 공병거부로 과태료.. 알바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과태료는 법적으로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과태료 상당의 금전을 요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확정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투자되는 비용,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약 과태료 부과를 이유로 귀하의 임금을 삭감, 공제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임금·급여
Q. 주휴수당관련해서 물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6월분, 8월분 급여 대장이 없어 1주차 및 5주차 주휴수당이 정확히 반영되어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6월 마지막주차에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반영되고, 추후 8월 지급될 임금의 첫주차에 1일분의 주휴수당 12,306원이 반영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입니다.회사가 산정한 방식은 이렇습니다.1주차와 5주차의 경우, 근로시간이 24시간입니다.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0,240원인데 귀하는 1주차에 24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24/40으로 비례계산하여 48,144원이 지급되었습니다.2주차부터 4주차 까지는 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60,180원이 지급되었습니다.해당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한 것에는 위와 같이 6월 마지막주차, 8월 1주차에 1일분 주휴수당이 반영될 경우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Q. 연차발생일수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입사 33개월 차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수가 월 개근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및 제4항이 적용되어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6일의 연차가 전부 발생합니다.귀하의 경우 7월24일부터 8월말까지 출근을 못하여도, 80% 출근요건은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연차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화장실 청소를 근무외 시간에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현실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작업시간 외에도 작업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이나 종료 후 정리·정돈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해당 청소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따라서 귀하가 근무하는 공장에 노조가 있다면 노조를 통해,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들의 집단 의견을 담은 건의서 또는 의견서 형식으로 사업주에게초과근무수당 지급 또는청소를 근무시간 내에 실시할 것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위반 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