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Q. 질문)육체노동 공기업 취업 및 임신 특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신한 근로자의 배치전환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보호조치입니다.다만, 이러한 인사로 인해 귀하와 동료들의 업무 과중이 장기간 지속되고,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지급이나 대체인력 충원 등 회사의 적절한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별도의 문제입니다.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먼저 노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들과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노사협의회를 통한 공식 안건 상정 등 절차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인사로 인한 업무 과중이 반복되고,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등 법 위반이 발생한다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이런경우 네트제인지 아닌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계약이라면 공제액을 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귀하의 계약서에는 임금액에 공제 전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 부담 보험료 변동과 관계없이 실수령액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없으므로 네트제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전직장 고용보험 상실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를 지연할 경우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다만, 계속 회사에서 귀하의 보험을 상실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 포함 기본급은 약 135만원 선으로 계산이 됩니다. 보험 공단에 신고할 때에는 비과세 식대 등을 제외하여 120만원으로 계산하였을 확률이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내규에 따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프리랜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라해도, 어머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어머님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쉽게 말해 사용자와 어머님 간의 '사용종속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사정상 무급휴무를 마음대로 할경우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서 ‘귀책사유’에는 민법상 고의·과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 장애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무급휴무를 지시하거나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귀하는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통보 후 30일 경과 시점에서 퇴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민법 660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는 언제든지 근로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고 그경우 다음 임금지급 기일이 속한달(쉽게 말해 다음달) 말일, 8월 3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따라서 그 이전의 8월 20일 퇴사는 원척적으로 무단퇴사가 맞습니다.이경우 사용자가 귀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수는 있겠으나 근로계약서도 없어서 손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즉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닺.타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려면 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전 회사는 법정기한 내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등 불이익이 있어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회사의 상실신고가 조금 늦어진다 해도 이직한 회사에서 소급해서 취득신고하면 됩니다.다만 귀하는 이직할 회사에게 귀하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회사에 양해를 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보통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야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 지급기일과 관계없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이미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내 임금규정이나 근로계약은 적용되지 않고 오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고용노동법 잘아시는분 꼭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일을 기준으로 기본급만 일할계산하고, 고정 OT와 식대를 제외한 것은 회사가 잘못된 계산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식대가 영수증 제출에 따른 실비 정산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일할계산 대상이며, 고정 OT 역시 ‘월 일정기간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과 같은 별도 조건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일할계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는 세전 851,613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토,일 주말 알바로 하루 10시간씩 근무한 경우에 대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인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주말 토~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로 볼 것이고,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이 포함된 1주일 내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토, 일 주 3일이 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