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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약관에 기반한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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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웅 전문가
프리랜서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픽시 자전거 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해당하지 않으시고다음의 법률에 대하여 검토될 수 있습니다.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여부에 따라 형법 266조(과실치상), 257조(상해죄)도로교통법 48조(안전운전)아동복지법 17조 6호(방임)민법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소년법 관계조항미성년자 이신 점, 처음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관련 법률이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을 수 있으나만약 형법 266조 심도있게 검토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반의사불벌죄이기때문에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하시고 처벌불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학교에 알려진다면 선도처분 가능성 있을 것 같고 합의는 부모님께서 피해자와 해야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되어있으시면 일단 청구해보시고 상기와 같이 해당법률 심도검토시 형사합의 고려하셔야 할듯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검토 해봐야 하나 면책사항 1항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규정되어있는 경우 면책 가능성 있습니다.면책되면 개인배상 하셔야 하고 당사자의 합의의사 및 합의내용에 따릅니다.감사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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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과 치료를 대비하려면 어떤 보험을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치아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보장항목은 일반적으로 보존치료비, 보철치료비, 파노라마촬영, 치수절제술(신경치료) 등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보존에는 대표적으로 레진치료가 있으며 치아 1개당 계약시 정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보존치료는 보장개시일이 가입즉시로 설정 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긴 하나 연간 치료갯수한도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철치료의 경우 크라운, 임플란트, 브릿지, 의치(틀니) 등이 있으며 연간 치료갯수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보철치료의 경우 최초 보장개시일(일반적 90일)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치아보험은 실손의료비 같이 병원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형식이 아닌계약에서 정한 치료를 받는 경우 계약시 정한 가입금액을 보상합니다.감사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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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보험차상해 중복(자동차보험, 이륜차보험)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약관상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 인하여 생긴 사고로 사상한때 보상 검토할 수 있습니다.동일담보가 1개 이상으로 가입된 때에는 기본적으로 비례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다만 발생손해액이 기존에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증액의 의미는 있습니다.약관상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가입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해당 보험사에서 동일증권으로 표현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증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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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 여유증 보험 적용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사이먼 등급은 1 / 2-A / 2-B / 3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A등급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되나주치의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과관찰 하시다가 성인이 되신 이후 수술 시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건강보험 적용되면 실손의료비 등에서도 검토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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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개인상해보험 청구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보장성 보험 중 상해담보가 다양하여 그 중 어떠한 담보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으나골절 진단 받으신 경우 골절진단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등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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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랑 차랑 부딧쳤을 때, 자전거가 망가지면 배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측 대물배상 담보로 자전거도 배상가능합니다.다만 구매당시 신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닌 수리 또는 교체비용에서 피해자 과실(존재시)및 감가상각 등 적용하여 보상합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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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위한 보험도 존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이륜차 보험처럼페달을 밟는 것을 동력으로 하는 자전거인경우 자전거보험전기자전거 등 PM(Personal Mobility)보험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다만 전기 등 동력에 의한 자전거 계속적 운행중 사고 발생한 경우개인보험의 이륜자동차사고 부담보특약에 해당될 수 있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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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금보호액이 다음달부터 1억으로 상향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3개 통장을 합쳐서 1억까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금융회사별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금액입니다.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감사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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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보험 일상 생활 피해 보상도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실손보험가입시 부가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입되어있는 경우가 많고중복 가입시 배상책임금액에 대하여 실손비례보상 하게 되어있으나 한도를 늘리는 효과는 있는 것이어서 해당 부분 고려하시고 가입여부 결정하시면 되실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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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과 치료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몇년도 계약인지 기재하셨으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지만 기재를 하지않으셔서 대략적으로 답변 드립니다.보험계약이 2003. 이전계약인 경우 약관내용이 계약마다 크게 상이하여 약관검토 필요하고보험계약이 2003. ~ 2009. 8. 1. 이전 계약인경우 치과진료 면책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보상이 어렵고보험계약이 2009. 8. 1. 이후 가입하신 경우에는 비급여는 보상 안되시고 급여부분중 자기부담금 제외 후 보상검토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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