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근로계약
Q. 11개월 근무후 한달 쉰 사업소득 근로자 퇴직금 연차수당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개월을 쉰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월화를 휴무로하는 근로계약 토일 근무 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 평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사측 협의 효력이 어느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알겠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상습적이지 않은 지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Q. 하루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반차 사용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출근시간이 9시이고 12시부터 13시까지 휴게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9시부터 14시까지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4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해당일에 대해 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방식둘째, 8시부터 13시까지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해당일에 대해 9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방식. 이 경우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휴일·휴가
Q. 1년이상 근로후 퇴사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024년 12월 2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그중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대체근무(연장근무)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장근로 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과 배치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후 상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종전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적용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원래 근로계약서 쓸때 이렇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시간, 임금, 유급휴일 등 공란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1부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2025년 기준 실업급여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