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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김호병 전문가
정안 노무법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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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해고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한 징계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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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망할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가 망하면 온전히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국가에서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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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단 IRP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해지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바로 재입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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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8시간 근로 1시간 휴식을 보장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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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이 290만원인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달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한 달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임금을 일할계산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설 연휴기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100%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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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자 재심승소 후 재징계시 소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재징계한 때부터 해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해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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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및 이에 대한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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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의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국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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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 미교부!이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급여담당자가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본인의 것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미교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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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작성 시 마지막 근무 요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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