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근로계약
Q. 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해고·징계
Q. 사장님이 억지 해고사유로 해고예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만약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계약기간 연장을 제의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직하면 자진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 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일한 날만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앞으로 실업급여 계속 똑같이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폐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
Q. 낼까지 기다려봐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최종합격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함부로 채용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부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근일에 출근하시면 이후 부서가 정해질 것입니다.만약 최악의 경우 채용취소가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이전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두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에 의해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할 경우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는 10일 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둘 다 통상임금으로 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