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제도란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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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이며,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정부가 추진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임대인이 지켜야 하는 요건,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증액률 제한이나 계약 기간 조건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예: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은 어떤 것이 있으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실질적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나아가 제도 적용 시기와 소급 적용 범위, 신청 절차, 국세청 신고 방식 같은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향후 제도 유지나 개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는 임대차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주로 임대인이 일정 기준을 준수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배경: 최근 몇 년간 전세난, 월세 증가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목적: 임대료 급등 억제 및 임차인의 주거 안정 도모, 임대시장 안정화 및 공정한 임대차 문화 조성입니다
,장점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
임대료 상승률 제한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임대시장 투명성 증대 및 분쟁 감소.
임대인의 세제 혜택으로 참여 유도.
,한계
임대인의 제도 참여 저조 가능성.
규제 강화에 따른 임대 공급 위축 우려.
임대료 제한으로 임대인 부담 증가 가능성.
정책 홍보 및 제도 인식 부족.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 상생임대제도를 유지 및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임대시장 왜곡 방지와 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증액률을 5%이하로 제한하고 2년 계약을 보자으하면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임차인은 전세 급등기에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제도는 2021년 12월 2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된 임대차계약으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로 인상하고 (단, 최소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임대기간 2년 이상을 유지하면, 양호한 임대차 시장을 유지시켜준 대가로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개념의 제도입니다. 혜택으로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2년보유 및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였는데 2년거주 요건 면제, 고가주택도 장특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등입니다. 기준시가 9억이상 주택, 다주택자, 등록임대주택사업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인정됩니다.
전세가 폭등 및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할 목적으로 시행되어 주택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였지만, 많은 임대인 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거주 의무 면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하므로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등 제한이 있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제도의 핵심적인 기본 개념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 수준이하로 유지하여 재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 폭의 임대료 인상 없이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등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제도가 생긴 배경은 202년도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 임대차 2년 계약 종료되는 시점을 맞이하여 전,월세 가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몇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존세입자와 동일인일 것,
임대로 인상률은 5% 이하
계약기간 1년 이상,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반드시 계약 신고 의 4가지 조건이 있구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일 것"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것을 모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는 위의 설명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구요. 실거주 인원들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제도는 21년도 도입한 제도이며 착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실거주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도 확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이며,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정부가 추진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임대인이 지켜야 하는 요건,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증액률 제한이나 계약 기간 조건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예: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은 어떤 것이 있으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실질적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나아가 제도 적용 시기와 소급 적용 범위, 신청 절차, 국세청 신고 방식 같은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향후 제도 유지나 개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계약갱신 및 갱신시 5% 만 인상하는 경우 실거주요건2년을 한 것으로 제공하는 제되입니 임대인이 일정조건이 충족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 임대 제도==>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
상생 임대인 제도는 2022년 6월 21일 도입되었으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전세 난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자발적으로 상생에 협조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임대인가 임차인이 함께 이득을 얻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상생 임대인 인정을 위한 임대인 요건 :
상생 임대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의 존재 :
상생 임대차 계약 이전에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주택 취득 시점 :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전 월세 증액을 제한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 증액 률 이 5% 이내여야 합니다.
동일 임대인 요건 :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동일 인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제 혜택 :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에게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 면제 :
1세대 1 주택 자의 양도 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2027년 8월 3일 이후 취득 주택 대상)
장기 보유 특별 공제 2년 거주 요건 면제 :
1세대 1 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내 1 주택 자에게 유리하며 3 주택 자도 요건을 맞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 효과 :
이 제도는 임대료 증액을 5%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비 부담을 덜고, 급격한 주거 비 상승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행정 적 절차 및 제도의 장단점 :
상생 임대인 제도는 2022년 2월 15일 소득 세법 시행령에 신설되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장점으로는 임대차 시장 안정 화와 임차인의 주거 부당 경감, 그리고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한계로는 비 규제 지역 에서 의 혜택 실효성 의문과, 제도의 복 잡 성으로 인해 '직전 임대차 계약' 해석 등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임대인에게는 매력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의 상생을 도모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그 요건이 다소 복잡하므로 혜택을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주거 및 부동산 자산 관리에 큰 도움이 돌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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