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직아르바이트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 종료에 해당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을 것이므로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회사에 피해가 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본래 특정 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거나,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생산직 현장인데 주52시간을 초과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하급자의 사무실내 고성, 위협적행위 사내괴롭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외에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므로,하급자라고 하더라도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하급자가 상급자와 마찰이 있고 이로 인해 직장 내 분위기가 나빠지거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면,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이를 인정받는 것보다하급자에 대한 인사 처분(징계 등)을 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물론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사내 인사팀에 신고하고 조사 및 조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해도 상관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휴게시간은 줘야 합니다.휴게시간은 말그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즉 무급입니다.
근로계약
Q. 작은 네일숍같은데서 일할때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계약서 명칭 등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