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산업재해
Q.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다른 조건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노동청으로부터 인정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합격 문자를 받은 뒤 채용 취소, 있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면접 합격 문자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의사합치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Q. 반기이행점검의 경우 현장실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반기 1회 이상 점검 시 구체적인 점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반기이행점검 시 사업장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6, 2022.5.27. 참조)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부당한 업무 지시에서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업무 지시가 병원의 일 및 본래 업무와 전혀무관한 것이 아니고, 주 업무 자체를 바꾼 것도 아니라면 간헐적인 타 업무 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거나 불법적인 업무 지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전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을수도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인정될 지 여부는 불확실해보입니다. 4. 수습기간 종료 후 바로 퇴사하셔도 되지만,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전 통보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 거부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거부시 해고한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일반적으로 부산에서 취업해 11개월간 근무했는데 갑자기 서울로 인사발령을 내며 별다른 추가 대상조치도 없다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않는다면 부당전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의 연차,퇴직,재협상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 기간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입사일자 기준이며, 이와 같은 최저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됩니다. 즉 올해 1월 입사하였다면 내년 1월 당일이 지나야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입사날짜 기준으로 한달 개근 시 다음달에 1개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 겸직 제발 도와주세요.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300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는 직장에서 바로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므로 경징계 등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면직까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휴일·휴가
Q. 퇴직 예정자를 남은 퇴직일까지 남아있는 연차 모두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임금보전이 아닌 휴양 및 여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이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라, 퇴직이 예정된 퇴직자에게 갑자기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거조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있습니다.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개념이 별도로 없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루 2시간씩 평일(주 5일)일하셨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1년 이상 근로하셨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