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받던 월급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수급자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그리고 2024 실업급여 금액 하한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평균임금의 60% 금액이 하한액 미만이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만약 상한액 이상이라면, 상한액이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 시에 당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로로 출근 및 퇴근을 하는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출퇴근 재해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적 임금 체계라 어떤 제도를 의미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사업장마다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보통은 월고정연장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등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합니다.다만 이러한 포괄임금제도는 사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근로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입니다.즉, ‘근로계약 기간’,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에 관한 내용들을 유심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의 회사의 경우 추석에는 안쉬어도 되는건지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으며,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또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즉, 회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해당 날짜를 유급휴일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시간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 휴게 30분일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할 의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무내역 등)
기타 노무상담
Q.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교육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감독을 통해서도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금·급여
Q. 연휴랑 월급날이 겹치면 월급 언제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미리 지급할 수도 있지만 늦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월차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월차가 없어진지 오래 되지 않았나요? 여기는 왜 자꾸 월차라고 하느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것과 같이, ‘월차’는 과거에 근로기준법에서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현재는 1개월 개근시 지급되는 휴가도 모두 ‘연차유급휴가’ 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월차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 어떤 종류의 정보들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요?ㅇ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지급일, 구성항목, 공제항목, 계산방법, 근로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