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퇴근 후에도 상사에게 연락을 받고 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퇴근하고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횟수가 빈번하고, 시간이 길수록 연장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직원입장에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본인의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총액과 구성항목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임금체불 등을 당하게 되면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 있어서, 임금체불을 당했는지 조차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직원한데 받아야하는 돈이 있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근로시간을 조작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징계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자진납부하도록 하거나 혹은 임금 상계 동의서를 받아 다음 임금 지급시에 일정액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 급여 받는 상황에서 취업하면 신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기간 도중에 취업을 한 경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않고 실업급여 수령 후 나중에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조치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근로자와 합의 시 기소유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