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Q. 새로 입사한 회사 월급제도가 조금 이상한데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급여 지급에 관한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일~말일 자를 10일에 지급혹은 11일 ~ 다음달 10일에 대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인지정확히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휴일·휴가
Q. 왜 연차는 12개가 아니라 15개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한달에 한개씩 주는 개념이 아니기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에 15개가 부여됩니다.다만,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가 부여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것인지 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정년 만료 이후 곧바로 재고용되어 기간제 근로로 1년을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보입니다.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DC형 근로복지공단 1년 미만 퇴직자 받을 가능성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합니다.기납부액이 있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반환신청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이날 일하면 공수가1.5 배인지 1.0 인지 관련된 법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7일 임시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근무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가족 포함 여부(급여x)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별도로 임금을 받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개념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거절 사유에 해당되나요?(사업주입장)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로 인해 사업이 운영되는 것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 운영이 곤란한 수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말씀해주신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증명하셔야 될 것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인사이동은 언제한번씩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기 혹은 수시 인사이동 등 인사이동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나아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사이동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의사 밝힌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달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합의하에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긴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추후에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아직 한달도 근무 안 한 학원강사의 경우 공휴일 급여 챙겨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임과 동시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와는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