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한달이전 퇴사보고근로계약서 기재되어 있는데.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라고 적혀있어요 회사가 민원인이 너무 많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라 물건 부수는 정도회사사람들이 좋아견뎠어요ㅜ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퇴사 통보 기간은 유효합니다. 그렇기에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여야 퇴직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인수 인계 등을 문제 없이 한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퇴사 통보 기간을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퇴사한 날부터 무단 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의 총액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정리하자면, 퇴사 자체는 가능하나 그에 따라 퇴직금의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현 상황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퇴직일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휴가를 내면 꼭 팀장이나 상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휴가 사용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당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휴가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단 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휴가 사용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가 모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상급자에 대한 명확한 보고는 필수적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담배피는 시간 커피마시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나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흡연 및 음료를 마시면서 쉬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입장은 가끔, 종종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흡연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날에 지급이 되나요?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자 퇴직이라면, 5월 15일까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15일이 공휴일이기에 그 전 날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일 지급되지 않는다면 16일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일 회사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일용직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청산 규정이 적용되어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용직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병가6개월 사용시 연차발생되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회사는 병가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통하여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내규 등에서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면, 문제 없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다만, 회사 내규 등에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있어서 병가를 포함한 이전 1년 동안의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을 바탕으로 출근율을 계산한 뒤, 80%이상이라면 문제 없이 연차가 모두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비례 삭감되어 지급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산재불승인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사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성립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해고일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연봉협상시에 조심해야될사항이있을까요?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라면, 이전 근로조건과 변동이 되는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급여가 얼마나 인상되는지, 임금의 구성항목에는 변경이 없는지,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는 변경이 없는지 등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안전모를 안쓰고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 가능한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다친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민사의 경우에는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과실이 반영되어 손해를 배상받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일반회사에서 연차 월차 주차 반차듯 쉬는날 각각1년에 며칠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1년이 넘기까지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넘는 날부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추가적으로 2년을 주기로 15개에서 1개씩 연차가 추가되어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