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화성 리튬밧데리공장 화재로 노동당국에서 불법파견의심이 된다고 하던데 회사의 불법파견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파견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32개의 업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리튬밧데리공장의 중대재해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확인하여야겠지만,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재해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군용 일차전지에 대한 검수와 포장 업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포함되기에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재해자들은 파견이 불가한 공장에 파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자체가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현재 급여명세서, 근로 계약서 없이 일을 하는데 임금체불 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이루어질 경우 명확한 체불금품의 액수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입금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기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해당 월에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임금체불이 일정 수준 계속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상시근로자수를 알 방법이 없는데 노동부에서 가게에 물어봤을 때 5명 이하다 라고하면 방법이 없대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자명부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자가 실질적인 근로자의 수를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근중에 사고가났습니다. 무과실이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퇴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출퇴근재해로써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경합할 수 있는데, 우선 무과실 원칙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산재로 1차 처리를 하시고,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산재로 보상되지 않은 피해 부분을 배상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 지급기한을 14일이내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14일이 넘어서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얼마든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