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직원이 무단결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 등을 보내시고, 이에 대한 회신이 없다면 해고 처리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2년이상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더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현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결국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절대 사직서 등을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수습기간인 직원 해고시 받아야할 서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내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명확하게 적시하여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사통보 시에 회사에서 미리 짜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통보하면서 퇴직예정일을 언급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언급한 퇴직예정일보다 더 빠른 일자에 해고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 해고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도산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고를 하여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인원 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면서도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 감축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경영악화라는 사유는 해고의 사유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