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받고있는중에스마트스토어운영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다면, 이는 실업의 상태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나아가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사업 개시 사실을 고용 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일시 미사용 연차수당 처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연차를 지급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기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신청 했다가 철회를 한 상태였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센터 근무자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내일이라도 연락을 취하여 철회 신청을 취소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신청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실업 이후 별도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여름 휴가를 개인연차 사용으로 해도 아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등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름 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닌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주휴수당 안주는걸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라면,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는 전제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다면 미지급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