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게 맞는가요?
맞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전환 정직원 퇴직금 노동청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근로를 제공한 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근무장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미지급된 퇴직금을 받는 것이기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그 동안 교부받은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촉구하시면 되며, 만약 회사가 이에 대한 제출을 미룰 때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담당자가 공문을 통하여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오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를 10일 정도 했고 해당 소개한 사무소에서 임금을 여태 안주고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건설현장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일용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80%라는 출근율에 판단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3. 1. 1.부터 근로를 제공하여 2024. 1. 2. 퇴사를 한다면, 1년 미만 근로 당시에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만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위에서 답변해드린 바와 같이 2024.에 만 1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연차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기준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직에 따른 연차정산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의 지급 방식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내 취업규칙 조항 등을 바탕으로 다시 질문을 올리신다면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을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금품청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넘어도 재계약을 안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자동갱신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갱신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면 됩니다.만약 자동갱신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상당 기간 동안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당 기간에 대해 법원은 2주 이내의 기간은 묵시적 갱신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니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별도의 언급 없이 최소 1개월 이상 나아가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더 다닌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월급이 몇달뒤에 소급해서 준다고 했을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서면 등의 자료로 해당 사안에 대해 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연봉인상분에 대한 부분도 그 액수와 시기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만료 후 개인사업자 개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등록증 등을 발급 받는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는 실업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급여규정 수당항목 중 일부 삭제 가능여부에 대해
항목 삭제 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와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통하여 삭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확립이 된 부분이기에 이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금액을 낮추는 것 또한 실질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