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연차수당 미지급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사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실수를 해서 손해가 난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손해 발생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봉 협상을 할때 내 잘못이 아닌데 잘못한것 처럼해서 동결시키는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과정에서 임금이 동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동결이 질문자님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한 처우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비롯한 진정 제기를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취직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과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신입으로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채용 당시 본인의 이력에 대한 허위기재로 인하여 채용취소 및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당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조기 퇴근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규정은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방적으로 축소될 경우 축소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를 한다면 휴업수당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시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축소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