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대기업은 연봉 인상률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연봉 인상률은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임금이 동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 내규 또는 노사 합의 및 임금협약 등을 통하여 임금 인상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폐업으로 인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과 사직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의 폐업 예정 사항을 이야기한 것을 해고 예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에 따라 정확한 폐업일을 특정하고 폐업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Q.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매주 단위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1월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육아휴직사용시 1회에사용해야하는 최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최소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됩니다.육아기단축근로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을 정하여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아닌 다른 날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