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근무기간(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당해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한 상황이라면 당해 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어느 업종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연차사용에 대한 제한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다만,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앞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 자체를 막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4개월동안 한달기준40시간일했는데 출근하다 사고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2018년 이후부터는 산재신청에 있어서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그리고 재해발생경위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 신청 후 사업장에는 보험가입자의견서 제출 요청이 갈 수 있으나 재해발생경위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산재 승인 여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급여와 퇴직금을 약속한 기한에 안준다면 노동부에 진정읗 넣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위의 지급 방식을 정함에 있어서 합의서 등 별도의 서면 등을 작성한 바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1차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 점심시간내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야겠지만,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위하여 외부식당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병은 산재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회사 내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인지 여부는 중요 판단요소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