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요청을 최소 1개월 전 회서에 미 고지 시 마지막 달 급여는 3회에 걸쳐서 지급한다는데 부당계약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시 임금지급일은 중요 기재사항이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퇴사 1개월 전 고지를 안했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일을 임의로 변경하고 3회 분납하는 것은 근로게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점심시간에 배달 알바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 하나, 정확한 시간 내 사무실로 북귀를 해야 하는게 계약사항입니다. 그런데 겸직의 경우 무조건 불가하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에 위반되지 않아야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 정도로 겸직활동을 하는 것은 정확한 복귀가 어려울 수 있고 근로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시 충족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질병치료, 개인회생 등 다양하 이유가 가능하나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알바한곳에서 부당해고 당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출감소라는 경영사정으로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하고 또한 30일 전 통보를 하지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Q. 회사 폐업으로 인한 대지급금을 수령하려고 대기중에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신청을 하는 것과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르바이트 하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로시간만 주휴수당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2일로 근로일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였고 녹음까지 되어있다면 증빙이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설사 당사자 간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없습니다.
임금체불
Q. 회사 폐업한다고 다음달에 대지급금 신청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급 신청과 아르바이트는 무관하니 아르바이트 하셔도 됩니다.퇴사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없고 14일이 경과한 후에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이 각자 출석요구 등 조사 진행 후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청소일 일년하고 퇴직금은 일년 다니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직종이든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1년 주기로 받는 것은 아니며 퇴사할 때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
Q. 제 상황이 권고사직에 적용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다른 매장 제의를 했음에도 질문자님께서 그만두겠다고 했기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고 자발적 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므로 미교부되었고 그 사실이 입증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7월급여 5일결근 급여지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총 세전 530만원x 20/31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0은 질문자님껫 출근한 이후인 21~31일, 연차사용한 9일을 합한 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