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도급직원 주중에 근무 없을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주휴수당은 해당주 개근을 해야 지급되며, 다만 사용자 측 경영사정으로 일이없어 쉬는 휴무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다만 휴업수당처럼 70%만 지급됩니다.
근로계약
Q. 9개월 가량 근무 3.3%떼었고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것이고, 설사 3.3%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사용자가 한 말은 잘못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부담해야하고, 추가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급여
Q. 혹시 일급 알바에서 이런 경우, 반환 메세지가 오면 필히 반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인하여 임금이 과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이므로 다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덜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추가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관련 책정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엄밀히 말해 4주 평균 1주 15시간이상이면 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전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잇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반영한 후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면 그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해서 추가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말도없이 월급여 일부 항목에 대한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모은 주요 명시 사항이며, 말씀대로 그러한 수당이 명기되어있었음에도 임의로 사용자가 제외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건의할 수 있고 시정되지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사업자 잠수시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조사를 받아서 금액을 인정하고 검찰송치되면 간이대지급금받기가 그나마 용이하나,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체불금액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때문에 감독관으로서는 간이대지급금을 발급해주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힙 신고해도 처벌안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객관적 조사를 안 하거나 적정한 조치를 안 하는 등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지 형사처벌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다투려면 별도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최근 2년 동안 근무 하다가 자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년 근무하는 동안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게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소송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확인서는 노동청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이 자료가 있어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청에 설사 사업주가 연락두절되어 있다하더라도 소송제기용 체불금품확인서는 감독관 판단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