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고용산재보험 신고가 안되어있을땐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프로 사업소득공제를 한다면은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아니며 4대보험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어 말씀대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소급 가입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대보험 연계센터나 각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기간 중 사장 변경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사용자가 운영하던 사업이 인적 물적 조직의 일체로서 이전되어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므로 근로관계 역시 유지되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산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삽입이 안된다라고 주장을 할려면은 기존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 되었다. 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되고 또한 퇴직금도 그때 별도로 정산 되었어야 됩니다
Q. 저희 회사가 법인 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8 조 제 이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임금 3개월분과 퇴직금 3년 치에 대해서는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기업 도산을 이유로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
Q. 직업소개소에서 행정처분을 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소개소와 계약서를 쓴것도 아닌데 식당사장이연락와서 일한것도 소개비를 줘야는지?말씀대로 소개소에서 처음 소개를 하면서 약정했던 기간이 종료된 후에. 식당 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받고 일을 하였으므로 소개소와는 무관합니다 2.그리고 소개소에서 무슨 행정처분을 한다는건지? 자기들이 정부기관이 아닌데 말입니다.말씀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수요일까지 소개비를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협박에 대응할 방안이 없는지?근로기준법 제 9 조 중간착취 배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Q. 형틀 목수를 했을때 생기는 위험성으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틀 목수를 할 때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 요소로는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목분진 및 진동 노출, 고소 작업 및 붕괴 위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