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특정한 프로젝트에 종사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업무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토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 수행할 업무의 내용 표기가 '~~ 등' 이라는 문구로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당시의 취지와 프로젝트의 진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진정과 이의신청과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이의신청을 할 경우는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논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Q. 육아휴직 미복직 퇴사자 퇴직금 문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귀하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실시 전 3개월 간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퇴직금 산정방식은23년 7~9월 세전 임금총액/ 92일 x 30 x 총 재직일수/365 입니다
Q.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당해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채용 후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시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셔서 해당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자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그 적용에 있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