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일~목 근로자인데 금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대체휴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해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나 판례, 행정해석이 없는 관계로 회사측이 스스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교대근로자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겹치는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개의 휴일로 취급합니다(고용노동부 근기 68207-2016. 1999.8.18). 중복시는 주휴일로 처리해도 되고 법정공휴일로 처리해도 상관없으나 우선 적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개근이 필요한 주휴일 보다는 조건없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기 4267, 2005.8.17).
Q. 병가중에도 명절 떡값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에 대해 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서는 휴직중이나 병가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명절상여금이 근로의 대상성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6개월 마다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중 1개월의 병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Q. 계약서에 형광펜 등으로 밑줄을 쳐도 법적인 효력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뜻으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는 것과 법적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효력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Q. 어린이집 교사가 5인미만일 경우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경영자가 스스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달리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