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되면 퇴사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으면 퇴직한 이후에도 치료종결 시까지 계속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한 후 상병이 재발병되어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있으면 공단에 재요양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요양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Q. 부당해고 변호사나 노무사가 일부로 지게도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선 승소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우리나라에는 수 많은 변호사, 노무사가 있는데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건을 위임하는 분과 위임받는 변호사 간 의견이 달라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결과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불성실하게 사건에 임하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 노무사들은 위임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므로 그간의 시간과 노력이 보상없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부러 져주려고 하는 경우는 윤리강령에도 반하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다시 한 번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Q. 5인미만 기업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것이므로 근로자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실 임금을 받은 일수(주휴일 포함)가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Q. 회사의 육아 휴직에 대해서는 임금의 몇 %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축하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회사 규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월 80~100% 지급되므로 회사는 귀하의 임금내역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6개월까지는 매월 100% 지급되며, 7개월 이후는 80%를 지급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Q. 휴게시간을 더주는걸 거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정하여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30분만 주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귀하의 경우 30분 휴게를 더 준다면 주 15시간 미만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안된다고 하면 사용자에게 말하여 근로시간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