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퇴사의사 밝힌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달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의사를 전달하였는데 회사측에서 그 날짜 이전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표가 보내온 답신의 문언을 보면 오늘까지 근무하고 더 나오지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당초 귀하가 사직의사를 먼저 전달한 것이므로 수급사유가 될 것인지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Q. 퇴사와 인수인계(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나가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수리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날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자가 퇴직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퇴직처리가 된 후에 요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후 사용자가 수리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의 효력은 무단퇴사와는 관계없습니다.
Q. 회사에 겸업 금지 사항이 없다면 다른 일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업종 또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취업규칙 등으로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퇴근후나 주말에 타 회사 겸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Q. 보통 연봉협상을 위한 근로계약서는 새해 시작후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새해의 연봉을 정하기 위한 협상 시기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통상 전년도 12월부터 새해 1월에 많이 하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2월에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월 이후에 행하고 소급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Q. 퇴사통보와 근로계약서 상의 통보의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결근(무단결근 포함) 시 해당 일의 임금을 지급치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1.5배를 차감하는 계약은 부당하여 원천 무효입니다. 차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사시 1달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