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주 휴 수당 관련해서 질문할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1주 2일 근무하고 매회 10시간씩 근무한다고 하면 주휴수당 산정시 16시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의 산식은 , 16/40 x 8 x 시급 입니다.
Q. 인센티브제도는 퇴직금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없다라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인 근로계약 입니다. 따라서, 지급한 인센티브가 퇴직금 성격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8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소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인 8시간 이내에서 노사가 근무하기로 결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최대 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0시간을 근무하였다 해도 주휴수당의 산정 시 8시간에 대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가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조건 되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일수 산정은 상용, 일용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를 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말합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귀하가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Q. 4대 보험이 안들어져 있으면 각종 수당들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각종 법정수당 지급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지급대상이 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 있으므로 미가입이 근로자의 책임으로 전환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