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직장에서의 2박 3일 연수에 따른 시간외 또는 보상 휴가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장근로수당 및 보상휴가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를 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이에 따라 협력업체 업무 안건 논의를 위한 "1일째 14~18시. 2일째 09~18시. 3일째 08~11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연수장소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아예 평소 근무시간으로 임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 협의 시간 외에 자유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 잡무가 있다면 전부 근로시간으로 잡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장소 이동의 제약만 있을 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인데요 휴무날 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유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공서공휴일은 일요일, 설날, 추석, 개천절, 그리고 선거일 등을 말합니다. 대통령선거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이기에 관공서공휴일에 포함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 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일지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희망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월차와주휴수당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월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25년 1월 신규입사자이시라면 한 달 만근을 해야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부여됩니다. 1월에 결근하셨으므로 2월에는 연차(근로자님의 경우에는 월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2월에는 만근을 하였으므로 3월에 연차가 1개 생깁니다. 그리고 이 연차는 하루를 통으로 쉬는 것으로 쓸 수도 있고 반면에 반차라고 해서 절반씩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3월 10일과 17일에 반차 2번을 사용하셨으므로, 연차 1개를 다 쓰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8일 출근하지 않으셨으므로 이는 연차가 아닌 결근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차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차만 보장됩니다. 신입사원은 만근 시 매월 1개씩 부여받을 뿐입니다. 그렇게 매월 1개씩 받으시다가 1년 이상 근무하시면 1년 근무 후 다음달 연차 15개가 한 번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DB, DC 퇴직연금 지급 대상 직원이 퇴직 시에 퇴직 직원으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아 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IRP 계좌 사본만 있으면 별도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보통 퇴직연금 지급 절차는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 개설 → 회사에서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작성 → 서류 검토 →지급 등록 → IRP계좌에 지급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리 수령 시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