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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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밭농사를 주말농장식으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구매했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귀농으로 인정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농촌 지역으로 옮기고 전업 농업 또는 상당한 수준의 농업 소득을 창출하는 농업활동을 해야 합니다현재 상황은 주말농장식 농사는 귀농이 아닙니다도시 거주를 유지하면서 주말에만 밭농사를 짓는 경우는 귀농이 아니라, 도시민의 주말농장 또는 체험형 농업활동으로 분류됩니다즉, 공식적인 귀농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의 귀농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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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분양 최근에 받으셨던분봐쥬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은 같은 계좌로 들어갑니다별도의 계좌로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을 입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본인이 할 일은 본인 부담금만 같은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고, 대출 실행은 은행에서 처리해줍니다혹시 시공사나 은행에서 별도로 안내받은 사항이 있다면 그 지침을 우선하셔야 합니다필요하시면 분양사무소나 대출 실행 은행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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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층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청년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공급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 그리고 청년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건의 반영이 필수적입니다정책이 단발성 복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적 투자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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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 임대사업자에 공공주택특별법 소급 적용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된 부분이 추후 임대사업자 감소로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민간 임대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전월세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이들이 시장에서 빠지면, 전월세 공급 여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한 임대 등록자 수 감소와 실질 공급 물량 감소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등록은 안 해도 임대는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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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분양 청약 신혼부부 특공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때 세대분리 여부가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예비신혼부부 특공은 세대분리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하지만, 신청 시점과 혼인 계획, 혼인 예정일, 청약 당첨 후 입주 전까지 혼인 완료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질문자님은 부모님 세대에 포함이고 (세대원) 세대분리 아직 안한 상태이고예비 배우자는 자취 중이며 전입신고 완료 했을때(별도 세대) 이 경우, 예비 신혼부부로 특공 신청 가능합니다단, 신청자는 청약 통장 명의자여야 하고,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신혼부부 요건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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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소재지를 구별할때 주소지로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주택 등 공공주택을 신청할 때 1순위 지역으로 분류되는 직장 소재지는 실제로 주민등록지와는 별개로, 신청자의 근무지 주소지가 어느 행정구역(자치구)에 속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신청 시 직장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예: 동작구)여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행정구역 경계 근처라도, 주소상 영등포구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작구 1순위 대상이 아닙니다신호등 하나 차이처럼 지리적으로는 가까워도 행정구역 기준이 절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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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청년이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와 별도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다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자격 요건과 세부사항이 법령, 고시,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조건이 맞으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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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 재개발 시 용적률은 어떻게 올려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은 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용적률을 높게 받으면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고, 그만큼 일반분양분을 늘려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라 기본 용적률이 다릅니다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200%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250%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300%준주거지역 300~400% 이상 가능따라서, 같은 아파트라도 어느 용도지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기본 허용 용적률이 다릅니다모든 용적률 상향은 지자체와 협의 및 인허가 절차를 통해 정해지며,건축심의 / 교통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 절차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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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생임대제도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는 임대차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주로 임대인이 일정 기준을 준수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배경: 최근 몇 년간 전세난, 월세 증가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목적: 임대료 급등 억제 및 임차인의 주거 안정 도모, 임대시장 안정화 및 공정한 임대차 문화 조성입니다,장점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임대료 상승률 제한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임대시장 투명성 증대 및 분쟁 감소.임대인의 세제 혜택으로 참여 유도.,한계임대인의 제도 참여 저조 가능성.규제 강화에 따른 임대 공급 위축 우려.임대료 제한으로 임대인 부담 증가 가능성.정책 홍보 및 제도 인식 부족.정부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 상생임대제도를 유지 및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임대시장 왜곡 방지와 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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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주택수 산정에 관한 질문. 주택수 인정 제외 지역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조건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단,경주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여야 합니다1.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 무주택자 인정 → LTV 80% 생애최초 주담대 가능성 높음2. 공시가격이 3억 초과라면 → 1주택자 인정 → LTV 70% 이하 등 규제 적용될 수 있음,경주의 주택 공시가격 조회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건물 기준 공시가격을 조회하세요,생애최초 주담대 신청 전 상담 필수은행에 신청 시, 경주의 주택이 지방 저가 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확인받으세요보통은 지방소재 3억 이하 지분 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먼저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