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부당해고라고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거친 해고만을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유와 절차 어느 하나라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부당해고로 보게 되며, 그 사유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보게 되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구두해고 등은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직원 추가근로 시 돈을 무조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허가 없는 근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 제공 시에도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하지 않은 업무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시 미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포함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의 경우 납입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여기에는 기존 퇴직금 및 db형과 달리 재직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 외에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1/12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시간 연장근무 시 1.5배 가산된 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5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작성하지않고 정규직으로 일하다다치면 산재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