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24년 최저임금으로 2년계약을 했는데 ‘25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계약을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1.1.부터 시행되므로 최저시급을 반영한 근로조건으로 다시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5인 미만 근로사업장 근무 태도 불량 해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5인 미만이라도 의무가 있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1년 근무 후 계약직 3개월 근무 시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여러개 있으나 나머지 조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해당하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출근하기 하루 전날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채용이 확정된 경우라면 입사 전 입사취소는 채용내정의 취소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월1일 연차갯수, 사회초년생 연차발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차11개는 이미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났기에 그 안에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4년에 발생한 연차는 적법한 연차촉진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며, 우선 24년도에는 15개 사용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지급은 언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 15일 이전에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자는 각 공단에 확인 가능하며, 후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다룹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측의 지시를 받은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재택근무에 자유롭게 근무하면서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일했다면 프리랜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체불 등을 노동청에서 다룰 순 없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차 계산 하는 법과 제 월차가 몇개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일에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7월 8일 입사라면, 11월 8일에 근무할 경우 총 4개가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한다면 15개가 발생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 사용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주5일 근무라자면 4일 연차쓰고 1일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형식적 일용직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일단위로 계약이 종료되어 다음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순수 일용직이라면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형식상 일용직이어서 계속근로가 예정된 근로자라면 휴일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