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 시간이 변경 되었을 때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유효하나 근로조건 입증 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근로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이므로 변경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회사 사장이라고 해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 할수 있나요? 무효가 될수 있는 경우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 27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없이는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갑자기 이유없이 나가라고 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상의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세전 100만원이라면 4대보험 등을 공제한 금액이 80만원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거나 세전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무단 결근이나 조퇴 지각 등은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정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해고할 경우 양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 이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판단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지시 또는 필요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인지가 중요합니다. 2. 행위의 지속성 여부도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회사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사업주는 객관적인 조사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하며, 괴롭힘 인정 시 가해자 분리조치 또는 징계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이로 인해 정신질병이 발생한 것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년6개월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5년치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의 조건은 최소 조건이므로, 그 이후 기간은 전부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됩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월급식으로 받는 아르바이트도 휴직 신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기간제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전직원에게 적용된다면 그 규칙에 따라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 촉진제의 강제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촉진을 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정 방식에 따른 것이라면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어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서 조항에 퇴사 2개월 전 합의 하에 통보가 이루어진게 아니면 5천만원 배상 제가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바, 퇴사의 효력도 2달의 기간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그보다 적은 기간으로 효력이 발생하며,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5천만원의 위약금을 규정하는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위의 우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객관적 조사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분리조치 등의 처분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