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회사 점심시간내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알겠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른다면, 지정식당이 아니더라도 외부 식당을 이용하러 가거나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2023. 1. 2. 입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월차 개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입사연도 기준을 전제로 한다면 2024. 1. 2. 이후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미사용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전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급여와 퇴직금을 약속한 기한에 안준다면 노동부에 진정읗 넣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합의는 가능하나, 당연히 그 기한을 넘어서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과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이므로, 내부 규정에 이를 출근간주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결근처리되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청구권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달의 연차는 미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전년도의 출근율로 판단합니다.연차사용 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연차를 사용한 것만으로 그 달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당받는걸로 한달일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받을수있는 연차수당(한달만근시+15개연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면 1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다만 총 366일을 일한 것이라면, 그래서 마지막 근무한 날이 2024. 1. 1. 이라면 연차는 총 26개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분 중에 사내 이사,대표분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보수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표 등 임원은 무보수가 원칙이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보수계약서를 작성합니다.통상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의 급여는 노사가 자율적인 조건에서 결정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급여를 받아들이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3프로 고용보험 질문이에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와 고용보험은 양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전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고 후자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일용근무를 했다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미사용연차수당 1.5배 지급 시 퇴직금 계산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1.5배가산수당을 포함한 그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개인질병수술은 병가기간동안 임금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유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공단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