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지인이 술자리에서 같이 어울리는 일행 중 한명에게 술에 취해서 '너 참 색기(色氣) 있게 생겼다'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했다는데 실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발언 등은 성범죄 즉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성범죄 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성희롱 발언 등으로 회사 내에서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형사 고소 대상으로 보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
Q.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받았지만 불량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청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처에 대한 물품을 공급 받았으나 하자가 있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추후 물품을 거래 하는 경우에 수량에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더 공급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특별히 상법이나 민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양도소득세
Q. 부모님 인감증명서를 자식이 대신 발급받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감 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으려면, 위임장과 위임자,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위임자의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지속 반복적 수입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다소 유동적이라고 하여도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 반복적 수입이 있음을 충분한 소명자료를 가지고 결정하는 판정부에 인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이전에 협의 이혼 즉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분할 등에 이견이 있다면 재산분할 심판 등을 통해 각자 주장을 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입증을 할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상대방이 모두 청구하는 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분쟁의 여지는 적어 보이고 그대로 인용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