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쿠팡은 미국 기업인데,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만큼 한국에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쿠팡은 2010년 8월 10일에 국내 회사법에 의하여 국내에 설립된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해외 법인에서 발생하는 매출 등은 각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Q. 프로게이머들은 상금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연봉 등을 지급 받을 때 소득세법상 직업운동가 규정을 적용받아 지급총액에서 3.3퍼센트를 원천징수 받은 차액을 수령하고, 그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총 연봉 등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과 다른 종합과세 되는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기초로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형사
Q.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설명하신 내용이라면 업무상 기밀이나 영업비밀 등이 아닌 점, 단순한 양식 등이나 참고 자료 등이라면 개인 메일로 송부한 자체가 업무상배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설명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정확한 검토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일부 언론사의 논평이나 기사 등을 보면 대통령이나 일부 정치인들을 향해 만평이나 풍자한 그림을 보게되는데 이건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지는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평이나 평론 등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면, 어떤 사람은 국민을 속이고 사리사욕을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발언한 경우 속였다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과 사리사욕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평이나 평론으로 그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본인의 의견으로) 자신 만을 위한 것이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은 개인의 의견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소 불분명 할 수 있지만 사실적시와 의견의 표명과의 차이가 있고 만평, 평론 등은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폭행·협박
Q. 촉법소년 법은 강화시킬예정이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조기에 적절히 처우하여 건전하게 육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소년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가 점차 복잡성을 띄고 범죄연령이 낮아짐에 따른 촉법소년제도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많아 지고 있어 앞으로 더욱 더 사회적 협의를 거친 후에 법개정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