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내 정책상 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중간 정산은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즉, 근로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야간에 근로 중인에 야간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본사에서 인사•노무, 회계 관리 등을 수행하는직영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본사에 소속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년 6개월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에 대하여 기본 1년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해당 법령에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우리회사는 병가가 무급처리/ 연차 선 소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 유급휴가인 연차 유급휴가와 달리,개인적 질병에 따른 병가의 경우,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병가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부여 일수, 유•무급 여부, 부여 조건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병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병가 기간을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0월 8일이 대체공휴일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공휴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2025년의 경우, 2025년 10월 5일(일)~2025년 10월 7일(화)이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해당하는데,추석 전날인 2025년 10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쳤으므로,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2025년 10월 8일(수)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먼저, 해당 청소 인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퇴지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해당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미처리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고객센터>자료실>서식자료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지 않고, 구두, 이메일 등으로 발급을 요청하였다면, 이번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한이 경과하여도 계속하여 발급하지 않는다면,고용센터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급여미지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참조).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하였더라도, 합의한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우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노동길라잡이 > 자료실 > "대지급금"으로 검색하여, 간이대지급금 제도 관련 자료 확인 가능)회사 측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지불 계획도 근로자에게 제시한 상황이라면,구두상으로 합의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지불각서를 작성),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 받았는데 맞게 받았는지 계산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 산정 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임금 산정 및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컴포즈 카페 알바 하고있는데 좀 이상한거같아서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며,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둘 경우, 해당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당 9,02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