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취업규칙에 시말서 5회를 작성하면 정직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정확히 정직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정직의 경우 징계처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추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시에 이전 정직처분 기록에 따라서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자진퇴사로 처리되어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절차를 거쳐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해당 부분을 원활하게 처리해주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회사와의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실제 권고사직이었음을 1차로 확인을 받으시어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 등으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입증자료의 유무 등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3% 원천징수 안한다고 주휴 안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천세 공제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입사 후 반드시 작성하여 서명날인, 1부 교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3.3% 공제를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었다라고 추후 근로자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빠르게 작성 요청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3% 사업소득세로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노무사에도 종류가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특화하여 경로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중에 산업재해 관련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신다는 의미이며, 산재 노무사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노무사의 업무는 함께 수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1. 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고,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단편적인 사실관계로 인정이 되기에는 어려우며,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부분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조사 절차를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정당하게 조사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오나,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생계유지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이직사유(계약기간만료) 가 확인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5년도 7월이 2년인데요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직일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에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보여집니다.만약, 7월 말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30일 해고예고통지를 했는지(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 판단)을 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2년을 전체 채우지 못하더라도 근로일수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일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퇴직금 액수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근한다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바, 이후 상황에 따라 직접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을 4주 평균 15시간이 넘어야 지급한다는데 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즉,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일을 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시간보다 적게 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공기업도 구조조정이 심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의 경우에도 정부정책상의 이유, 재정의 악화 등의 사유로 경영상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사기업에 비해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거쳐야하는 절차등이 복잡할 수 있는 점 창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