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개인연차 증빙서류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된 휴가일수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로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진단서를 요청하는 등은 적법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연차휴가 전일 신청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적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임산부 근무부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신중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 쉬운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의 수행이 힘드신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서팀장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아르바이트 퇴사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근속기간 등이 길지 않아 손해액을 입증하고 특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쉬운 부분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사내 징계위원회 서면제출서 양식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징계에 대한 서면의견서 제출이 필요하신 걸까요? 징계가 예정된 사유에 대한 반박과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서면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에서 ~부로 사직한다는 그 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뜻하는거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직일이 명시가 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성인정판단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소급해여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청구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거쳐서 근로자성 입증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에는 판례의 판단기준에 따른 입증자료구비가 중요한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후 계약직 석달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시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이전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기에 해당 재직기간까지 포함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될 것입니다. 합산하여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가 해당월의 중순경 육아휴직에서 복직을 하는데 임금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복직 후 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5월 20일까지 육아휴직인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 법률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경우 통화로 지급해야하는 원칙이 있는 바,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하지 않습니다.임금(통화)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자유에 따라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구조로 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상에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시에 인정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해보이나, 말씀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